법령 비송사건절차법 제1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13년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1005, 2013. 9. 26.
비송사건절차법 제36조 등 위헌확인 비송사건절차법제36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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